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프로그램
* 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
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
* 정보공개 의한 청구방법
1. 직접방문청구
2. 우편, 모사전송(팩스)
* 정보공개심의회 기능
1. 이의신청사항
2.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
관련근거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~17조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이의신청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(법 제 18조) |
| 행정심판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(법 제19조) |
| 행정소송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(법 제20조) |
